선거공약인 기초노령연금을 놓고 각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. 65세 이상에게 매월 20만원씩 연금을 지불한다는 것인데 결국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고,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은 당연히 높아질 것입니다. 과연 무엇이 정의입니까. 노인을 잘 모셔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노령연금 실시가 정의지만 ‘부자 노인’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는 노령연금 수정이 정의입니다. 마이클 샌델이 ‘정의란 무엇인가’에서 언급한 상반된 두 정의의 충돌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4년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. “사회복지를 위한 기금은 세금으로 얻어지는 수입보다 기부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.” 루스벨트의 이 선언을 ‘경제 권리장전’이라 부릅니다. 우리나라는 기부..